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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by 깨주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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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연령이 가까이 오면서 노후 준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분이 혜택을 받는 제도인 만큼 꼭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인 빈곤율 감소와 노후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연금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거주자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A} +기타소득 B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일용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 기타소득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재산소득(예·적금 이자소득,배당금,연금소득), 공적 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 무료 임차 소득(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개인이나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바탕으로, 해당 재산이 마치 소득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생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공제하며,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꼭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액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334810원, 부부 535680원 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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