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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 알아보고 대비법 마련하기

by 깨주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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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꾸준히 넣어서 내 노년의 노후 자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감액 제도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똑똑하게 미리미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대비법을 수립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급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액 제도들을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은퇴연령자들이 이러한 감액 제도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연계 감액 제도

소득 연계 감액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소득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여 연금제도의 공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신 분이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월평균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연금공단에서 계산한 월평균 소득금액(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면 5년 동안은 감액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본인의 소득 초과 금액에 따라 감액분은 5만원 미만~50만원 이상까지도 됩니다.

5년 안에 초과 소득이 없게 된다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서 감액되지 않은 금액으로 제대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대비법: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업이나 임대 수익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소득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감액 제도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출생 연도별 정해진 지급개시 연령보다 일찍 시작될 경우 감액됩니다.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년 6%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은 원래 수급받을 수 있는 개시 연령이 63세인데 최소 58세부터 조기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 감액은 62세 -6%, 61세 -12%, 60세 -18%, 59세 -24%, 58세 -30%로 최대 30%까지 감액되어 받습니다.

대비법:

가능한 한 연금 수급을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수급을 연기할 경우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급 시작 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매 1년당 7.2%(월 0.6%)를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일 경우 적용되는 감액 제도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감액 없이 각각 본인의 연금을 100%로 받으십니다. 하지만 한쪽이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지급액은 감액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감액되고, 남은 배우자는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금액을 비교해서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액 150만원 받던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유족연금 90만원(150만원의 6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수급받던 국민연금이 있으면 본인의 것을 선택할지 유족연금을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 연금을 선택할 경우엔 유족연금은 30%만 받을 수 있어서 본인 국민연금+27만원(유족연금의 30%)을 받습니다. 본인 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 90만원(150만원의 60%)을 받습니다.

 

대비법: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연금 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해 보고 잘 계획하여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 수급액이 비슷하다면 어차피 본인의 것을 선택해서 약간의 유족연금을 더하면 되지만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엔 한사람분의 집중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혜를 조정하여, 제한된 재원을 더욱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대비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최신 감액 기준과 정책을 확인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나 공단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및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노후를 대비한 다양한 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각기 다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감액 제도를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를 앞둔 여러분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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